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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이대로 시행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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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13 15:4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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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이대로 시행하겠다고?
현장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복지부의 탁상행정이 부른 참사
‘예산 끼워맞추기식’ 사업 버리고 정책 전면 수정해야
등록일 [ 2019년08월12일 17시32분 ]

1565599087_24678.jpg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알리는 보건복지부 웹자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중·고등 발달장애학생에게 월 44시간을 제공하여 방과 후 부족한 서비스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회성 증진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됐다. 사업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①학교 연계 ②주간활동서비스 기관 연계 ③별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으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나름 대안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 현장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복지부의 탁상행정이 부른 참사

 

우선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준비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사업과 관련한 계획은 이미 작년 9월에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마련되었다. 부족한 예산 등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업을 준비할만한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 그런데 사업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을뿐더러, 지침이 7월 중순경에 지자체에 내려왔다. 지침이 나오면,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관련 기관 모집 등을 해야 한다. 이를 한 달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홍보가 되지 않고, 지자체와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준비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9월 사업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두 번째, 사업 운영이 발달장애인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 시행을 ①학교 연계 ②주간활동서비스 기관 연계 ③별도 프로그램 운영 세 가지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 그런데 ①안의 경우, 학교는 이 사업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라는 곳은 외부 인력이 학교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다. 결국 A라는 학교에 서비스 대상자가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②안 역시 사업 운영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의 경우, 한 구에 1개 정도 제공기관이 있는데, 발달장애 청소년이 하루 2시간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기관까지 이동해야 하는 점은 이 사업 성공의 걸림돌이다. ③안은 직접 프로그램 운영인데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안의 성패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제공기관에 달려있는데, 문제는 제공기관 입장에서 보자면 방과 후 프로그램은 수익성이 매우 떨어진다.

 

세 번째, 사각지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장애 자녀를 데리고 이동이 가능한 가족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 즉, 장애자녀를 데리고 이동의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 가족은 지역사회 내 서비스가 있더라도 거의 이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 혹은 가족의 경우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본 사업은 서비스 대상자의 이동 지원을 제공기관의 몫으로만 하고 있다. 결국 이동지원이 안 되는 발달장애 청소년은 서비스 접근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활동서비스 문제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수이지만, 이 사업의 구조상 찾아가는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네 번째, 현재 단가로는 제공기관 운영이 불가능하다. 제공기관 입장에서는 적정한 수익이 나야만 한다. 방과 후 활동서비스는 최대 참여자 4명당 1인의 제공인력이 필요하다. 전담인력과 제공인력의 인건비, 4대 보험 및 퇴직금 적립, 기관운영비 등 지출을 고려하면 제공기관 입장에서는 최소한 12명 이상의 이용인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수익구조를 가정하면 현재 주간활동서비스 기관만이 본 사업의 제공기관이 될 확률이 높다. 결국 다양한 기관 참여가 불가능한 현 단가 구조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1565599181_80720.jpg 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사업안내(안)

다섯 번째, 이 사업 운영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관점과도 반대된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발달장애인이 가능한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사자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서 주거지원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 후 활동서비스 모두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제공기관 프로그램만’ 이용이 가능하여 지역사회 통합 측면에서 현재 지침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같은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변화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업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요약하면, 장애인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 없이 이뤄지는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의 참여는 미비할 것이다.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은 지역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낮은 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결과적으로 제공기관만 살아남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예산 끼워 맞추기식 사업, ‘당사자 욕구 반영’하고 지역사회 참여 촉진할 수 있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의 핵심은 방향성이다. 제대로 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해서 정확한 방향성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방향성과 계획을 근거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하려니 기형적 구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본다.

 

1565599273_25159.jpg 지난 3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박승원
 

우선 명확한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은 자립생활 및 사회적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립생활 및 사회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장애’ 문제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 환경에서 찾는 것을 의미한다. 한 사람의 손상이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 나아가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장애인에게는 다양하고,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물리적 편의시설이 필요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회 인식 및 ‘보통’ 사람들과의 차이를 메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 후 활동서비스 역시 이런 관점과 방향성을 갖고 시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당사자의 욕구와 흥미를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은 왜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가? 최중증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소위 경계성이라 명명되는 발달장애인 다수가 30~40대 이후가 되면 지역사회 참여가 떨어진다.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서비스들이 최중증이든, 소위 기능이 좋은 경계성이든 그들 욕구에 맞지 않을뿐더러 흥미와 자극을 일으킬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많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정도와 큰 상관 없이 프로그램이 재미있으면 자연스레 참여한다. 반면, 재미가 없으면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과정을 무한 반복하다 보면 무기력해진다. ‘재미없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봤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당사자의 욕구와 흥미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제공기관에서 갖는 프로그램 안에서만, 제공인력의 개인적인 역량 차이에서만 욕구와 흥미가 발생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제공기관에 찾아와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결국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발달장애인만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신청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의 어려움을 스스로 도와달라고 이야기조차 하기 힘들다. 이러한 사람을 위해 근거리에 서비스가 있어야 하고, 가능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공기관에서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행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공공기관에서 장소가 제공되어야 하고, 다양한 공간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도 시행이 좀더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는 단가가 최소한 현재보다 1.5배에서 2배 가까이 증액되어야 한다. 낮은 단가는 낮은 질의 서비스밖에 제공하지 못한다. 개인의 욕구와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려면 안정적이고 역량 있는 제공인력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안정적이고 높은 프로그램 질의 유지는 개인의 열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단가는 인상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 부모들의 처절한 투쟁으로 만들어졌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수많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 누군가는 불안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누군가는 안정적이지 않은 지원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누군가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은 주변인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종합대책이 실제로 잘 시행되고,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다고 한다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한다. 예산부터 구체적 세부 지침까지 현장의 당사자, 가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한다. 부디 보건복지부에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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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 beminor@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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